법령 정당법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64]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9, 2022. 3. 31.
정당법제42조 제2항 등위헌확인 정당법제4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0. 8. 선고 2012노62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부산지법 2011. 11. 23. 선고 2011고합536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항소[각공2012상,149]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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